공지사항

Notice

[수정]2020년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안내

2020-06-17

  • 분류공지
  • 조회수1103


2020년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의 : 조사기획팀 054-760-8461, 760-8423

■ 신청방법 : 메일 josa1@chf.or.kr

   ※ 세부 업무처리는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모든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 제5항 개정('20.3.17 시행)

  : 대통령령 제30531/'20.3.17 공포·시행

  - 지표조사 비용지원 대상에서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민간의 모든 개발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확대(5조 제5)

  - 발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추가(10)

  - 지자체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를 2에서 4이하로 확대

    (32조제1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