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Picture data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6-23호)

  • 작성일2016-05-23
  • 조회수1646

문화재청에서 개정 고시한(고시 제2016-23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불확실한 조사기간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불안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간의 준수의무 신설

 

- 발굴조사 중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공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로 문화재 보존이 전제된 규제완화 추진

 

-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표본, 시굴, 발굴 등 유형별 조사기준으로 단순, 명료하게 보완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