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Process

소규모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민원인(개인, 개인사업자, 농어업인 등)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의 건물, 소규모 공장 등의 건설행위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대상여부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 후 해당시 민원인은 문화재 협업 포털 (http://www.e-minwon.go.kr)에 신청 (구비서류 일괄 첨부)
접수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은 지원 대상의 여부 확인 후 해당 조사(표본, 시굴, 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민원인에게 제출
허가
문화재청은 문화재 협업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신청인에게 통보
착수
민원인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계약서를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인 및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
완료
한국문화재재단은 민원인에게 조사결과(결과보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통보
신고
민원인은 관련자료를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통보
문화재청은 민원인에게 완료조치 통보서를 통보
조사비용
제출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사업시행자에게「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조사비용 내역을 통지(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제출
사업시행자는 건축 완료 후 2주일 이내 건축물대장을 한국문화재재단에 제출
※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신청시 면적 초과 및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자는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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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발굴조사비를 환수합니다.
  •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증축, 합필로 지원기준 초과
  •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년 이내 매매. 단, 매수자가 지원범위내 사용은 예외
  • 발굴조사 완료 후 2년이내 건축 미착공시
  • 환수는 용도변경, 증축, 매매이전에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