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Target for support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자격

  • 「건축법 시행령」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01 「건축법 시행령」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제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0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0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표본·시굴·발굴조사 시 지원하고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