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Introduction of business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
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채택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그러나, 개발행위 이전에 실시되는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만큼 국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

문화재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인?영세사업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공장을 추진할 경우(지원대상 참조) 발굴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2004년과 2005년은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그동안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섭외하는 등에 따른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자 한국문화재재단에 위임, 일원화하여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전담 운용 이후 소규모 국비지원 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국민 인식 확대로 인하여 신청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와 지원건수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문화재청은 정부 3.0 실현과 서민의 복지증책 강화,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지원함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대기기간 최소화와 보다 많은 확대 지원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개인 및 영세 사업자, 농어민 등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선진화에도 앞장설 수 있는 제도로 한층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업무 매뉴얼